원고 패소 판결을 내놨다. 2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선 '개인이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단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양자 사이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'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.재판부는 "(흡연과 폐암 사이) 개연성을 인정하려면 개인이 흡연한 시기, 흡연 기간, 폐암
; [서울=뉴시스] 정병혁 기자 =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본격화한다. 사진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KT&G, 한국필립모리스, BAT코리아를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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